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본인이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원금을 갚을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은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대출이자와 독촉은 정지가 되며 채무자는 일정 기간(약 3년)동안 본인 소득 중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됩니다.
해당 기간을 견디고 나면 나머지 대출금은 채무조정을 통해서 면책(탕감)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에게는 불리 할 수 밖에 없죠.
악용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가진 경우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대비 부채가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있을 것이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가 있을 것입니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공무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부, 어부, 연금수령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부채총액 10억 이하
부채 총액이 무담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속합니다. 몇 년 전만해도 무담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였으나 최근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1.변호사 상담
본인이 셀프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도 많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떄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채목록확인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를 전부 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 없이 다 기재해야 합니다. 한번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권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3. 서류준비 및 신청서 제출
변호사나 법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부채증명서, 소득관련서류, 재산관련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정부24나 홈택스 등을 통해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가 다 되면 모든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됩니다.
4. 금지명령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접수되면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나 강제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이 정지됨으로서 빚독촉으로 해방되게 됩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내 소득에서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심사하여 결과가 나오는데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사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증빙해야 합니다.
6. 개시결정
개인회생이 개시가 되면 금지명령과 똑같은 효력과 더불어 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동안 붙던 대출 이자도 더 이상 붙지 않게 됩니다. 대출 이자만 내던것이 대출 원금까지 갚게 될 수 있게 됩니다.
7. 채권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인가 전에 한번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참석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집회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8.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맞게 채무를 매달 갚아나가야 합니다. 본인 소득 중에서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중위가구소득의 60%)를 제외하고는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기존에 가압류 되었던 분들은 압류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면책결정 및 탕감
3년 또는 5년동안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두 변제하고 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기존 개인회생 기록 때문에 불가능 했던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아직 낮기 때문에 다시 높게 신용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시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모두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개인회생은 기각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각 사유로는 적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서 소득을 감추거나 재산을 감추는 경우입니다. 법원 심사 중에 이것이 걸리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서류의 불충분 등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단점보다 장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빚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다고해서 개인회생을 무조건 신청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 단점과 불이익이 더 큰 경우는?
결론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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