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닌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추심이 정지되고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을 갚을 필요 없이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사례 7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률은 10%수준
법원 개인회생 파산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기각률은 약 10%정도 수준입니다. 10명중에 1명 꼴로는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면 개인회생 신청 기각이 되는 일 없이 한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 단점과 불이익이 더 큰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례1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실직하지 않는 이상 매달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에 소득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나 이미 퇴직한 연금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로 자주 나오는 것은 사업자나 자영업자, 농업 임업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업소득자나 영업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히 소득에 관련된 자료 증빙이 어렵고 사업에 따라서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너무 적게 잡히는 경우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2. 재산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액이 낮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 개인회생 기간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본인의 전재산이 5,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5,000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냈는데 본인의 재산이 최종변제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기각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3. 허위로 서류를 기재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소득관련 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거나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개인회생 기각사례로 자주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제금액을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본인의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일부러 은닉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에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회생 기각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4.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단순히 충분히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법원에서는 추가서류를 요청하는데, 이를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를 이용하여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 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에 실수가 잦아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5. 절차비용 미납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와 성달료 회생위원회보수, 공고비용, 그밖에 절차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때 납부해야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전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내에 납부해야 개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비용 미납부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 6. 신청일 5년 이내 면책사실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면책 받은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기각됩니다.
이미 과거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채무 탕감의 수단으로서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 7. 부채총액이 10억 이상
개인회생 부채총액은 과거 5억원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경우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대처방법은?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다시 재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자격을 채우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든 근로자로 취업후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 서류누락이나 절차비용 미납부등의 단순 실수로 인한 개인회생 기각사례는 재신청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절차비용이 다시 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나 법무사무소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채무액과 채권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은 건당 200만원 ~ 250만원 수준입니다.
비록 금액적인 부담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한번에 통과하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더 아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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