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개인회생은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 되거나 실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생 실패율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기각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10%가 넘는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6월통계만 보더라도 개시 결정전에 기각되는 건수가 전체 8천건 중에 788건으로 대략 1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사유 312건까지 포함되면 10%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개시후 인가전에도 무려 805건이나 취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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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 대표 7가지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겨우나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2.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개인회생 신청을 할 시에 다양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기 확인하기 위해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소명 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소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됩니다.
4.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기존에 이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를 이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5. 재산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액이 적을때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을 전부 청산하여 변제 하는 것보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는 금액이 적을때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차량의 청산가치가 2,000만원이며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는 7,000만원입니다.
36개월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200만원씩 개인회생 변제로 들어간다면 총 7,200만원을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월 100만원씩 개인회생 변제를 한다면 3600만원을 변제하게되고 현재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절차비용 미납부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데 비용이 들게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보수, 공고비용, 그밖의 절차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내에 납부해야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7. 기타 불성실 및 절차지연
개인회생 절차 중 불성실하게 개인회생을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의로 채무를 증식시킨 이후 재산을 빼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하려고 하는 경우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불응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려면 셀프보다는 전문가에게
개인회생은 셀프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 등 각종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대행을 맡게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사건을 맡아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회생을 맡기게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 비용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채무액에따라 채권자 수에 따라서 비용은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가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송달료 및 인지대와 같은 절차비용까지 합하면 250만원 수준정도입니다.
물론 비용은 들게 되지만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도 조심하자
개인회생이 개시가 되고나서 약속한대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서 상환 능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통보를 해서 잠시간 변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월 변제금을 미납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되게 됩니다. 개인회생폐지가 되면 빚을 탕감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시 재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기각 및 폐지되었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서류 누락 및 개인회생절차상 실수로 인한 기각 및 폐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경우 다시 개인회생 승인이 나서 정상적으로 면책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신청시에 다시 또 절차비용 및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기각 및 폐지되는 일 없이 한번에 개인회성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개인회생 성공률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1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잘 피해서 신청한다면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너무 당황이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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