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6회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 미납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폐지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는?
- 채무자가 인가 된 변제계획을 이행이 불가능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
-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고의로 개인회생 미납하여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폐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회 이상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미납과 연체가 늘어나면 법원은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인가를 받았다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행되던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폐지를 막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하겠습니다.
✔️꾸준한 소득 유지
가장 먼저 꾸준하게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함부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참고 버텨야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변제금 납부를 잊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제금 납부일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끔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변경신청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유예를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변제금 납입을 유예하여 개인회생 미납 폐지까지 가지 않고 절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정말로 급한 순간에는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한 대출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에게 빌려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상품은 비교적 금리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소액금융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그외에도 개인회생 중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금융 3금융권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금융권 상품이며 이미 신용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 자격조건이 신용회복위원회상품만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폐지시 : 개인회생 즉시항고
법원의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개인회생 미납 폐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무소에서 일처리를 잘 못해서 변제계획안이 애초에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금 미납상황이 생겨서 개인회생 미납 폐지가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미납된 금액을 준비해야하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고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폐지 후 재신청
이미 개인회생 미납 폐지가 완료 되었다면 결국 다시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걸리는 개인회생 신청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변호사무소나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다시금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심사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개인회생 폐지가 된 이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청하는 것 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보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뿐만아니라 채권자의 채권 추심과 이자금지명령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단점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납 폐지 전에 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파산
변제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기존에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 끝이납니다. 개인회생보다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는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본인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가진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에 개인파산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미납 폐지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을 인가 받았다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변제를 못하게 되어 미납하는 경우에는 폐지를 막기 위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