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겼을 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감면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사적조정제도와 공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적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대표적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채무의 성격,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와 장단점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개인회생vs개인워크아웃 차이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상환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 상환불능이나 고정소득자 |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사채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 |
| 신청절차 | 간편함 | 복잡함 |
| 법률서비스 | 불필요함 | 변호사, 법무사 필요함 |
| 채무감면 | 이자 채권 전액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평균 61% |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
| 변제기간 | 10년 이내 | 3년 이내 |
| 상환방식 | 무담보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 후 전체 탕감 |
| 신용회복기간 | 2년 이상 성실상환시 | 변제계획 인가 후 3년 이상 성실상환시 |
간단하게 표로 본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자와 원금을 조정 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다음날부터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가 감면되고 원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각채권(채무자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내에서 감면됩니다.
성실상환을 2년 이상한 경우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및 카드 대금 등의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된 경우
- 최근 6개월 간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 워크아웃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것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총 15억원 이하의 채무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개인워크아웃 장점
✔️원금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서는 원금의 70%까지 상각되지 않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환여력을 감안해서 최대 30%까지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간소하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시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셀프로 신청이 가능할 만큼 간단합니다. 심사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빠르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조기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은 성실하게 미납 또는 연체없이 진행되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기신용 회복은 2년 이상 부터 회복이 됩니다. 조기신용회복을 한다면 채무조정을 받은 기록이 사라지며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약 6등급)으로 회복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면 채권
✔️채무조정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개인채권, 대부업 대출, 그 외 보증서 담 정책자금 경우에는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채권이 채무조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협약가입 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감면률이 낮다
원금탕감 되는 액수와 비율이 개인회생에 비해서 적습니다. 평균적인 탕감률은 원금감면이 44%수준이며 상각채권 원금감면 탕감률은 61%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원금감면률이 70%로 높은 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이런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를 조정받고 싶으신 분들
- 채무자의 월 급여 소득이 많은 경우
- 변제 해야 할 금액이 비교적 적은 분
-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이 너무 높게 나온 분
-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도저히 근로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대출에 붙는 이자가 정지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본인 소득에서 법정기준 최저생계비(중위가구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개인채무자
-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 무담보 채무액 10억원, 담보부채무액 15억원 이하자
- 현재 연체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
더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은행대출과 같은 곳 외에도 사채, 보증채무, 통신비와 같이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적용 불가능했던 채무도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원금탕감률도 개인워크아웃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압류 추심 강제집행에서 해방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지금까지 가압류되었던 부동산, 통장 등을 풀 수 있습니다. 이자, 채권추심이 정지되며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있던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며 진행 가능
개인회생 제도는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하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 또는 5년동안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원칙에 따라 소득이 높다면 높은 만큼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최저생계비 만으로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 신용거래 불가능
개인회생 기간동안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제도권 내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이용이 가능하며 은행 통장개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 이후에 개인회생 기록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다
개인회생은 법적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진행과정이 복잡하며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와 서류의 종류가 많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무소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또한 결과가 확정되는데 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립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변제해야한다
만약에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변제 해야 할 금액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본인의 보유재산 이상을 갚게 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 단점과 불이익이 더 큰 경우는?
개인회생은 이런분이 유리합니다
-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고나면 최저생계비도 나오지 않는 분
- 본인 재산이 적은 분
- 꾸준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
- 채무자의 월 급여소득이 적은 경우
- 워크아웃 변제가 어렵거나 이미 실효된 분
- 변제 해야 할 금액이 많은 분
결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변제 금액이 큰 경우라고 한다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원금탕감률이 높은 개인회생 제도가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채무액이 크지 않으며 간소하게 빠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편이며 본인 명의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연체기간이 90일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자나 원금탕감은 적지만 신용도를 지킬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이 긴 글이 여러분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박, 주식, 코인 개인회생으로 면책 탕감 가능할까? 도박빚 개인회생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