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득보다는 단점이나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이라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보시고 개인회생을 신중하게 선택하기시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3년 ~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채무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으며 독촉이 사라지고,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액을 모두 납입하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변제금을 제외하고 모두 탕감되고 모든 연체기록,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1. 최저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모두 다 변제를 하는데 사용해야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1인가구는 1,246,735원, 2인가구는 2,73,693원, 3인가구는 2,660,890원, 4인가구는 3,240,578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도저히 최저생계비로는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아주 고통스럽게 몇달은 버틸지 몰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변제기간은 기본 3년, 길게는 5년까지나 됩니다. 3년 ~ 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간에 도저히 못참고 결국 돈이 또 너무 급해서 제 3금융권 대출까지 사용하게되고 제대로 변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종료될 수 도 있습니다.
2. 전년도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다 변제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한없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니나 40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니나 어차피 최저생계비 빼고서는 다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증가된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더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계속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3. 향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변전년도 소득이 많은 분들은 변제금이 더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업황이 좋아서 추가수당및 성과금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올해에는 업황이 좋지 않아서 추가수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을 산정할때 전년도 소득기준을 가지고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능력이 계속 이어질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월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나면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더 어렵게 됩니다.
만약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회생이 근로의욕을 낮추는 경우
개인 회생 신청 전에는 힘들게 좋은직장을 다니기 보다는 편하게 적은 급여를 받는 직장 아무데나 들어가자는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직 젊고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꺾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에 다닌지 얼마 안되어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장래에 소득이 2~30% 소득 증가되게 되거나 이직을 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 해야 합니다.
5. 변제금이 100%가까이 나오는 경우
많은 분들이 마치 개인회생을 빚을 없애주는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제율이 기존 채무의 80%나 90% 100%가까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가 5000만원인데 변제율을 90%받게 되면 변제율이 4,500만원이 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을 결정할때 개인의 채무대비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채무가 많은데 집에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는 많은데 소득이 적다고 판단되면 변제율은 10%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는 비교적 적은데 부양가족도 없고 소득도 많으며 특히 코인, 주식, 선물, 사행성게임,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고 한다면 변제율은 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100%가까이 된다면 그냥 갚는 것과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 개인회생으로 면책 탕감 가능할까? 도박빚 개인회생 후기
결론
이런사람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 회생을 하면 안되는 경우는 도저히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운분들이나, 전년도에 소득이 많이 잡히는데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회생이 근로의욕을 꺾는다거나, 빚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굳이 개인회새을 하시려는 분들, 변제금이 100% 가가이 나올만한 사건에 처하신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을때 매달 이자내는 것에 허덕이고 자꾸 연체가 쌓여서 개인신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야할 서류도 복잡하고 과정도 어렵지만 대부분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대신해주며, 회생이 시작되면 더이상 이자가 붙지 않고 채권추심이 금지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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