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각각의 압류나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압류해지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몇년이나 통장에 수십만원~수백만원까지 돈을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장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분들을 위해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해지해야하는 이유
◎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범죄로 인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급적 통장을 잘 안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통장을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 본인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파산 및 신용불량자 분들은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디에서 일을했을때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서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통장이 없다면 아예 정상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자동해지 안된다
파산 면책을 받으신분들은 자주 면책결정을 받으면 압류나 가압류된 것들이 자동으로 전부 해지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파산면책 후에도 내가 직접 압류를 풀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압류된 것들을 모두 풀어야만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압류나 가압류 들어와 있는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 또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해지 방법
1.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해제신청서입니다. 내용 작성은 간단합니다.
위에는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제 3채무자와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중간 내용도 내가 어느 법원에서 사건번호 몇번으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언제 받았다. 그래서 강제집행이 실효되었으니 압류집행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결정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가압류결정문)
- 법인등기부등본 (은행 또는 법인이 제3채무자인경우)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면책결정문이 들어가야합니다. 면책결정 후에 2주가 지나면 면책결정 확정이 됩니다. 이때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한 채권자가 내가 파산신청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채권자 목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가압류결정문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까지 보내주어야 합니다.
3. 법원 발송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PDF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자문서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서류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셀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파산면책후 통장압류 해지 외에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 신규개통이나 신용회복 등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후 휴대폰개통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될까? feat 선불폰
＃면책후 해야할일, 면책 복권시기 및 신용회복 꿀팁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