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소멸시효 5년, 10년? 무조건 기다리면 풀리나? 단축하는 방법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통장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이 압류 되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취업 시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 명의의 급여통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언제 풀리게 될까요? 통장압류 소멸시효와 풀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이 압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통장이 압류 되기 전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압류를 안내한다면 통장이 압류되기 전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압류한 후에야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SMS를 통해서 안내해줍니다.

통장이 압류되어도 잔액 조회를 하거나 통장 정보를 조회하는 것 만으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내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입금을 시도했을 때 아직 문제가 없다면 통장이 압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란?

통장압류 소멸시효란 채무권리자(돈빌려준쪽)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는 개인간의 거래는 10년, 금융기관 거래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지나가게 되면 채권을 추심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다가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조건 5년, 10년 기다리면 되나?

그렇다고 무작정 통장압류가 풀리는 10년을 기다려서 버티면 나중에 통장에 있는 잔액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통장압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을 통해서 통장압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채무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통장압류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까지 그대로 가만히 냅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소멸시효가 10년이나 되고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를 추가적으로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자들이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위 입니다.

통장압류 해제방법 푸는 방법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통장압류 해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통장압류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제방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최저생계비 출금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출금하지 못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인 185만원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을 직접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된 통장을 최저생계비만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서 결정이 나기까지도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압류 및 추심결정사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압류 취소할 은해의 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 입출금내역, 그 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신청 취하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를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통장 압류를 푸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풀어주기 위해서는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현재 일부 변제하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채권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③ 부당 가압류 취소신청

부당한 사유로 통장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면 관련된 서류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받으면 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가압류법원은 직권으로 등기소 말소 촉탁을 진행합니다. 내 통장압류 및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가 진짜 부당할 때만 사용해야하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④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되면 신청인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압류 및 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채권표,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첨부하여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별도 집행취소 결정 없이 압류해제 통지를 채권자 및 제 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

⑤ 개인파산 면책결정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문의하여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통장압류 푸는 법은 아래 내용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해지절차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