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가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 지원책은 2024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5,00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
은행권·비은행권 구분
| 구분 | 기관명 |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 구분 | 기관명 |
|---|---|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개 은행* |
* 대리대출 협약 금융기관 18곳 중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15곳
2. 지원조건
- 금리: 4.5% 고정금리
- 상환조건: 10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 제한사항: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
예시:
-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
-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조건
- 대환대상 대출은 2023년 8월 31일(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
-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함
4. 신청 및 심사 절차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절차 프로세스
| 단계 | 고금리 대출 유형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 |
|---|---|---|
| 1.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 2.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불필요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 3.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5. 신청 시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소상공인 확인서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소진공 발급)
고금리 대출 유형
- 대환대상 대출계약서 (금리 확인 가능한 서류)
- 최근 3개월 이상 상환 증빙 서류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기존 대출 은행 발급)
- 대환대상 대출계약서
- 최근 3개월 이상 상환 증빙 서류
6. 다른 대환 프로그램과 비교
소상공인 대환대출 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용점수 확인: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지 확인
- 대출 금리 확인: 현재 대출 금리가 7% 이상인지 확인
- 상환 기록 점검: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지 확인
- 대출 시기 확인: 2023년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인지 확인
- 이전 대환대출 이력 확인: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이나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금액 확인
7. 마무리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며,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