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뜻, 하면 처벌 받나요?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카드깡’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입니다. 카드깡은 가맹점과 결탁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저해합니다.

카드깡 뜻과 대표적인 방법, 그리고 카드깡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깡 뜻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사기이자 불법 대출입니다. 카드깡은 현금 결제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에 대금이 며칠 뒤에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카드깡의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사장과 카드 소지자가 공모하여, 카드 소지자가 실제 거래 없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가장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후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를 제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을 건네줍니다. 카드 소지자는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되며, 결국 고금리의 불법 대출을 받는 꼴이 됩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로,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카드깡 종류는?


✔️상품깡

개인이나 업체가 고가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되파는 행위입니다. 주로 감가상각이 적은 물품을 구매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합니다.

✔️상품권깡

개인이나 업체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위장가맹점

유흥업소에서 별도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유흥비 지출을 숨기거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법입니다.

✔️폰깡/소액결제깡

보통 개인이나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입니다.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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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깡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한 후, 각자 현금을 내는 대신 한 사람(총무)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를 식사깡이라고 합니다. 이는 카드 사용 실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페이팔깡

개인 또는 업체가 페이팔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페이팔의 낮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깡

개인이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환불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곤 합니다.

✔️세금깡

부동산 취득세 등 고액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취득하거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노리는 행태를 말합니다. 대리납부 시 반드시 세금 납부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깡 하면 처벌 받나요?


    3관련 법률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재판매의 경우 처벌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깡으로 인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처벌되나?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상품권 및 상품 재판매, 교통카드 환불 등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사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상품권을 팔거나 물건을 되파는 행위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현금 융통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카드깡으로 의심받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카드깡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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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사례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카드깡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인들과 공모하여 4천여 회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카드깡 알선 브로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카드깡 업체는 쓰지 말자


    아무리 돈이 급해도 카드깡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카드깡 업체들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곤 합니다. 이들을 통해 얻은 자금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빚이 되어 되돌아올 뿐입니다. 나아가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혹적인 조건을 내걸더라도 카드깡 업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합법적인 금융서비스로 비상금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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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도저히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면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정부지원 상품들을 이용한다면 저신용자도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부지원 상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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