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그리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1종 : 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
힝목 | 내용 |
시행일 | 2024년 2월 5일부터 |
대상 |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제외) |
환급 규모 | – 총 1.36조원 – 약 187만명 대상 – 1인당 평균 73만원 |
환급 기준 | – 금리 4% 초과분의 90% – 대출잔액 최대 2억원 – 차주당 최대 300만원 |
환급 방식 | – 1년 이상 납부: 최초 집행 시 전액 환급 – 1년 미만 납부: 2023년분 최초 집행 시, 2024년분 분기별 환급 |
환급 절차 | – 2월 5일~8일 (4일간) – 별도 신청 불필요 – 은행에서 SMS, 앱푸시로 안내 |
총 지원 규모 | – 이자환급: 1.5조원 – 취약계층 지원: 0.6조원 – 총 민생금융 지원: 2.1조원 |
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적용하며,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환급 방식은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최초 집행 시 전액을 환급받고, 1년 미만인 경우 2023년 납부분은 최초 집행 시, 2024년 납부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습니다.
환급 절차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으로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이자환급으로 총 1.5조원(최초 환급액 1.36조원,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0.14조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취약계층 지원에 0.6조원을 배정하여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사업자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한도 금리)
2종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
항목 | 내용 |
대상 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 대상 | ‘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 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지원 규모 | 총 3천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수혜 대상 | 약 40만명 추산 |
1인당 최대 지원금 | 150만원 |
지원 방식 | 금리구간별 차등 지원 (5.0~5.5%, 5.5~6.5%, 6.5~7%) |
환급 일정 | 매분기 말일 (3.29, 6.28, 9.30, 12.31) |
1분기 예상 집행 |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달리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구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에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차주들은 3월 중순경부터 이자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3월 초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종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항목 | 내용 |
시행 시기 |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 중 |
운영 주체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기존 성과 | – 2만 3천건 이상 (약 1.3조원) 대환 – 평균 금리 10.06% → 5.48% |
대상 확대 | 대출 최초 취급시점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기존 ‘22.5.31) |
금리 인하 | 최대 5.0% (기존 5.5%) |
추가 혜택 | 보증료 0.7% 면제 |
총 비용 경감 | 최대 1.2% |
시행 예정 | 2024년 1분기 중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년 기준)까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2만 3천건 이상(약 1.3조원)이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10.06%에서 5.48%로 크게 낮아져,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환 후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최대 1.2% 추가로 경감시켰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확대된 대상 대출을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지원계획은?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정부와 금융권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은행권은 당초 계획보다 2천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배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금융권은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추가 정책 개발:
-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시 고려사항
✔️신청 절차 확인:
-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인:
-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프로그램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숙지:
- 각 프로그램별로 시행 일정이 다르므로, 관련 일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와 안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이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과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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