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보기

최근 고금리에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등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많은 분들이 빚의 부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숨통을 틔우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원자격과 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폐업 상태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구분지원대상상세내용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 상환금 장기 연체 중
• 추심 진행 중인 경우
• 법적절차 진행 중인 경우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큰 차주• 아직 3개월 미만 연체
•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향후 연체 위험이 큰 경우

✔️대출 종류와 한도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관련 대출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대출은 물론이고, 사업 목적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 전체 한도: 최대 15억원까지
  •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다만, 모든 대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구입이나 개인 자산형성을 위한 대출
  • 할인어음이나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업종 제한사항

안타깝게도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관련 업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 금융 관련 업종

✔️신청 전 확인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보세요:

  1. 사업 영위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2. 현재 연체 상태와 기간
  3. 받으신 대출의 정확한 종류와 금액
  4. 현재 사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히 보이스피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상한 연락은 무시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단계별 자세히 보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부실차주 신청절차 (3개월 이상 연체자)

STEP 01. 새출발기금 플랫폼 접속

  • 새출발기금.kr 접속
  •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진행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새출발기금.kr’을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메인 화면의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본정보 입력
  • 채무정보 입력
  • 필요서류 업로드

본인인증 후에는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계신 채무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주세요. 서류 누락이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3. 심사 및 채무조정 진행

  • 서류 검토
  • 상환능력 평가
  • 채무조정안 마련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캠코에서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조정 조건이 결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꼭 확인해주시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세요.

STEP 04. 약정체결 및 변경내용 확인

  • 채무조정 약정서 확인
  • 전자서명
  • 최종 확정통보

심사가 승인되면 채무조정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변경된 상환조건과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문의해주세요. 약정이 체결되면 새로운 조건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도 즉시 중지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보유하신 재산과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원금감면 비율(0~80%)이 결정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청절차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STEP 01. 신용회복위원회 접속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 채무조정 메뉴 선택
  • 본인인증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채무조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2. 신청정보 입력

  • 개인정보 입력
  • 채무현황 입력
  • 소득/재산정보 입력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현재 갖고 계신 모든 채무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주세요. 소득과 재산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채무조정안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허위로 기재하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STEP 03. 서류제출 및 심사

  • 필수서류 업로드
  • 상담원 검토
  • 금융기관 협의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STEP 04. 지원확정 및 상환시작

  • 채무조정 승인
  • 변경조건 확인
  • 상환일정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류 검토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변경된 상환조건에 따라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조정을 통해 매월 상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년의 거치기간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는 10년 분할상환, 1년 거치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신청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익월 15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하시면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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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혜택 살펴보기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감면 기준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구분감면율대상
일반 감면최대 80%일반적인 부실차주
특별 감면최대 90%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원금 감면은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더 높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살펴보면:

  • 담보대출: 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최장 10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
    (신용대출은 1년)

✔️금리 인하 혜택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대폭 인하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 이행 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

특히 성실상환 시에는 추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상환하시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드립니다.

✔️추심 중단 혜택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 모든 추심활동 즉시 중단
  • 법적절차 진행 중지
  • 연체이자 발생 중단

이러한 혜택들은 한번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성실한 상담 참여가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진행과정 이해하기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아요. 만약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것도 모두 중단되죠. 연체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 일단 한숨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하신 분들은 재산과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신 경우에는 90%까지도 가능합니다.


혜택 최대로 받는 꿀팁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폐업하신 분들은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해두시면 좋아요. 이 경우 원금감면율을 10%p 추가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70%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8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아직 3개월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이 힘드신 분들은 금리를 낮춰드리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드립니다. 특히 30일 이상 연체가 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9% 넘는 금리는 모두 9%로 낮춰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신청하시고 나서 다음 달 15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하고, 한번 취소하시면 3개월 동안 재신청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는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기본 서류는 물론이고, 혹시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증명서류도 꼭 준비해주세요.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그만큼 심사가 지연되니까요.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시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87)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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