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진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장점만큼이나 감수해야할 단점과 불이익도 만만치 않죠. 때로는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에 따라 파산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 : 단점과 불이익
✔️재산에 처분에 대한 부담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서는 변제 기간 없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일시에 배당해야 합니다.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관재인은 이를 조사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마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면제재산 제도로 일부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하고 변제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존재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면책에서 제외되어 변제해야만 하는 채무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박이나 투기로 인한 채무, 사치와 낭비로 발생한 빚 역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지 못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모두 털어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직종에서 활동이 제한됩니다. 법조계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교사와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보험설계사, 서비스업의 아이돌보미와 경비원, 결혼중개업자 등도 파산자로서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책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도 파산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이러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분이라면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이런 제한이 면책 시 해제되기는 하나, 그때까지는 생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철저한 조사
면책 결정을 위해서는 관재인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내역, 채무 경위 등을 샅샅이 조사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없는지, 가족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리진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따집니다. 사소한 의심점이라도 발견되면 관재인은 법원에 면책불허가를 건의하게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관재인 앞에서 돈의 흐름을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재인이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 제출과 까다로운 보정 절차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채무 추심으로부터의 불완전한 보호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권자의 추심 행위로부터 완벽히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에는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산선고 전까지는 독촉과 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나 중지명령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법 사금융 등 일부 악성 채권자의 집요한 추심을 완전히 막아주긴 어렵습니다.
이 점은 채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빚에서 해방되고픈 마음으로 파산을 신청했지만, 금전적 회생에 앞서 심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개인 파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파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단점과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무조건 개인파산만을 선택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를 감면받고 3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대신 일부 채무를 갚아나감으로써 책임감 있는 채무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처럼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회생이 보다 수월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 총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채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원금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이 비교적 유연하게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도 크게 훼손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이 적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 폭이 크지 않고,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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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 등 채무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처지에 맞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개인파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 만능해결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면책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불이익과 단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까다로운 관재인의 조사 절차,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존재, 보유 재산의 일시적 처분,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불완전한 보호 등은 개인파산이 가진 한계입니다. 무조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란 안일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개인파산은 여전히 강력한 채무조정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점을 간과한 채 섣불리 선택했다간 또 다른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실한 준비로 면책이 불허된다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선택하기에 앞서 반드시 면책 가능성을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면책 이후의 삶은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